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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1.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엽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들 정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용품 제조업,위생물수건 처리업자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위생처리시설,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출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가.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할수있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내수성으로 설비하거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벽,바닥,천장,출입문,창문 등은 내구성,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 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라. 검사실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수 있다.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위생용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제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생용품 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기계,기구 및 설비류

가)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용품(위생물수건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데 필요한 기꼐,기구류 및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게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구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창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